[단독]주형환 "일·가정 양립 예산 고작 2조원뿐"

저출산 예산 재구조화 진행 중인 저고위

돌봄 투입된 예산은 20조5000억원뿐

인구정책평가센터, 대규모 저출산 예산 심층평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지난해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된 일·가정 양립 대책 예산은 약 2조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저고위는 출산 장려 효과가 미미한데도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돼 온 ‘거품 예산’을 덜어내기 위해 출산율 제고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예산을 솎아내는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17일 인구정책평가센터 설립 개소식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저고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정부 예산안의 저출산 정책 예산을) 엄밀하게 추려 보니 2023년 기준으로 돌봄 분야에 투입된 금액은 20조5000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효과성이 높다고 국내외적으로 검증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지원된 예산은 2조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저고위는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 중 육아휴직, 보육 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에 해당하는 가족 지원예산을 따로 떼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 지출예산과 비교할 경우 관련 예산은 23조원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예산 중 대부분의 예산이 보육 분야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저고위 관계자는 “2024년 예산 또한 (주 부위원장이 밝힌) 2023년도 분석 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분야에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도 저출산 대책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며 앞으로는 일·가정 양육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저고위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설립한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올해 예산안에서부터 대규모 저출산 예산을 심층 평가해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의 추진 실적을 단순 점검하는 것을 넘어 정책의 효과성과 국민 만족도까지 분석하는 심층 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올해에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당과 어린이집 지원 등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들의 투입 대비 효과성을 분석해 예산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인구정책평가센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원인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평가팀과 전략연구팀의 2개 팀으로 운영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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