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정부 '판정승'…대입 사실상 일정대로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올해 의대 입시는 사실상 전년 대비 약 1500명 확대해 모집할 수 있게 됐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법원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점도 적절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정부답변 검증 결과 요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5.13 mironj19@newspim.com

일단 의료계가 재항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올해 대입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대입은 의대 정원 확대 이외에도 '무전공(자유전공) 선발 확대' 등 변화 요인이 적지 않지만,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9월 수시모집 원서접수부터 상향 지원 분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의대 정원 확대와 상위권 대학 중복합격자 증가로 합격선 하락도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를 목표로 한 이른바 '반수생'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수생들의 대입 응시 여부에 따라 고3 수험생의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의대 정원 확대 영향으로 휴학계를 내거나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대입에 매달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인재 전형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방권 의대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올해 대입에 몰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지방권 의대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다수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 접수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주요 수도권 상위권 대학의 향후 이공계 중도 탈락학생이 증가할 수도 있다"며 "고3 자연계 학생들의 수능 성적 변화는 전년도에 비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의대 정책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다만 정원 확대에 따른 입시 지형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최초 언급된 2000명 선은 아니지만, 순수 증원에 해당하므로 입시 전체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이냐가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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