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이어…美하원, '中 드론 관세 30% 인상' 법안 제출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제품에 '폭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공화당 하원에서 중국산 드론에 대해서도 관세를 30% 인상하는 법안을 냈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DJI 드론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해당 법안에는 중국산 드론에 대한 관세를 30% 인상하고, 이후 매년 5%씩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30년까지 핵심 부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드론의 수입을 금지한다.

미국산 드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긴급 출동 요원, 핵심 인프라 제공자, 농부, 목장주 등이 미국이나 동맹국에서 만든 드론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스테파닉 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인들이 미국과 동맹국이 안전하게 만든 드론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 프로그램을 마련해 미국 드론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미국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파 단체는 DJI, 오텔(Autel) 등을 타깃으로 다른 나라에서 선적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 드론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드론 제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중국산 드론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 수준으로는 중국산 드론의 수입 급증을 막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 드론이 "미국인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 취미용 드론 시장의 77%, 상업용 드론 시장의 90% 이상을 중국 제조사들이 점유하고 있다.

이는 전날 미국이 중국의 전략 산업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고, 반도체와 태양 전지 관세는 50%로 인상하는 등 방침을 발표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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