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배터리 관세 인상 미 발표에 "무역 정치화" 반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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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자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 "중국은 항상 WTO 규정을 위반한 일방적인 관세에 반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일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선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즉각 잘못을 바로잡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어긋나며 양국 협력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습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25%→100%(연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배터리 부품 7.5%→25%(연내) 등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올라가며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오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은 아울러 연내 특정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합니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올립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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