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 발도 못들이게”…단번에 관세 100%로 4배 올린 미국

“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4배 인상 방침”

중국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 [사진 =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올리는 강경책을 내놨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철강제품 관세율도 3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맞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한국 산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르면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검토에 따른 보완 조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WSJ에 따르면 정부와 일부 자동차 업체들은 기존 25% 관세로는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물량공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따라 중국의 핵심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를 포함한 핵심 전략 분야에도 추가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총 3000억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대부분의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도 미국 정부가 내주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중국은 전기차 뿐 아니라 태양광, 리튬 배터리, 철강을 비롯한 제품을 자국 내 수요보다 많이 생산해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바 있다. USTR은 해양·물류·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지난달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미국은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새로운 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 발표 계획과 관련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세 인상은 물론 중국에 부과한 모든 추가 관세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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