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대국에 같은 세율"···법으로 '보복' 명문화 [美中 무역전쟁 재점화]

美조치에 강대강 전략 이어가

갈륨 등 주요 광물 수출 통제

테슬라 등 親中 기업엔 '선물'

美 주도 '反中전선' 갈라치기

중국이 자국 제품에 대한 미국 측의 무역 조사와 고율 관세 부과 등에 보복관세로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앞서 미국 주도의 대중 첨단기술 통제에도 핵심 광물 수출 금지로 역공을 취하는 ‘강 대 강’ 전략을 취해왔다. 데이터보안법·반간첩법 등 방어막을 겹겹이 강화해 중국을 위협하는 기업들을 걸러냈다. 동시에 중국에 협조적인 국가나 기업은 철저히 챙기며 중국 편에 설 것을 유도하는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 투자를 늘리는 민간기업이나 중국에 우호적인 동맹국에 당근책을 제시하는 갈라치기 전략으로 미국이 쌓은 벽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지난달 26일 통과시킨 관세법은 세계 무역에 미칠 파장을 감안할 때 ‘핵무기’로까지 불린다. 세금 혜택부터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관세 보복을 명문화한 제17조다. 해당 조항은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역 대상국에 차별적 보복이 가능한 미국의 ‘슈퍼 301조’에 맞서는 ‘중국판 슈퍼 301조’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셈이다.

중국이 새 관세법을 통과시킨 시점을 보면 미국과 끝장 승부를 보겠다는 해석을 낳는다. 지난달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릴 것을 권고했다. 이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을 만나 중국의 과잉생산을 지적하며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이들 제품(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세계 수요의 100% 이상을 시장에 쏟아내며 경쟁을 해치고 전 세계 가계와 사업자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수출은 글로벌 공급에 도움을 줬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양국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블링컨이 미국으로 떠난 당일 중국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관세법 개정 이전부터 미국의 조치에 하나하나 맞대응을 해왔다. 지난해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일 공동성명에서 미국 주도로 G7 정상들이 중국을 겨냥한 ‘경제적 강압 공동 대응을 위한 플랫폼’ 창설을 천명하자 중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의 구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통제한 후에 중국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8월부터 반도체와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제조 등에 사용되는 갈륨과 광섬유,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의 제조에 쓰이는 게르마늄을 수출통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과 게르마늄의 각각 80%를 생산한다.

이후에도 미국의 수출통제가 지속되자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흑연을 수출 허가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중국은 흑연 매장량은 세계 3위지만 생산량은 65%, 정·제련 기준은 9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미국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도 큰 위협으로 작용할 정도다.

중국은 동시에 유화적 제스처도 취하고 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미국과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는 방식이다.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되자 친유럽 행보를 강화하며 반중 전선의 균열을 유도하는 모양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초청해 정상회담을 열었다.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안보 이슈도 논의했지만 기업인들을 대거 이끌고 중국을 찾아 경제 협력에도 힘을 쏟았다. 최근 5년 만에 유럽 순방에 나선 시 주석이 방문한 프랑스·세르비아·헝가리 역시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뗄려야 뗄 수 없는 국가들이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 속에도 자국에 우호적인 미국 기업들을 극진히 챙기고 있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을 찾았을 때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 출시를 허용하는 선물을 안겼고 로보택시 시험 운영 제안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국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극도로 꺼리는 중국이 테슬라에 특혜를 준 것은 중국 전기차 시장 확장과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은 물론 중국과의 협력을 못 마땅하게 여기는 미국 정부를 자극하는 일종의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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