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폐업 외식업체 급증,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지급 → 경기↑" 예상
박 원내대표는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려있다”면서 “코로나19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
그는 상권 플랫폼 오픈업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폐업 외식업체가 17만개 급증했다”면서 “외식업체 폐업률은 (전보다) 8.11%포인트 높았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연체금액도 급증했다”면서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에 국민 실질소득은 되레 줄었다”고 봤다. 또 “국민들은 쓸 돈도 없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줄어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대로 가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줄폐업 도미노에 지방상권이 무너질 지경”이라면서 “국민들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시가 급한 상황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애둘러 갈 필요가 있는가”라면서 재차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채해병이 순직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나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은 정말 한가한 얘기”라면서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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