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추진”

통합 조례 시행되면 개별 조례는 폐지 예정

최근 충남과 서울이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무조건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보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통합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 조례가 제정되면 개별 조례는 폐지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2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면 폐지가 답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제정을 추진 중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새 조례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큰 골격을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예컨대 학생이 수업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며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담지 않았는데 세부 시행규칙에 넣을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하고 여기에 학부모까지 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형식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자연 폐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통합 조례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조례안 확정하고 다음 달 경기도의회 의견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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