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인구위기, 생산성으로 극복…여성·외국인 경활인구 늘려야"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전략포럼' 개최

"출산율 정책, 효과성 낮은 사업 과감히 걷어내야"

박재완 위원장 "경제·사회 구조 근본적으로 개혁"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과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자문위원회다. 이날 포럼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5년(1.2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떨어져 지난해에는 0.72명을 기록했다.최 부총리는 “2020년 이후 인구 감소가 가시화됐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줄고 소비·투자가 위축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재정·복지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는 등 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인구위기에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역대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280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출산율뿐 아니라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하고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 또한 뒤처질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출산율 제고 정책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정규직·노조원에 유리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OECD 최고수준인 노동시장의 “참여세율 우리나라의 참여세율을 낮춰 일할 유인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와 인구감소지역을 국민경제의 혁신 선도기지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독일 복수주소제 원용해 ‘부(副) 주거지’ 제도를 도입하고, 주 주거지와 필적할 혜택을 일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일·가정 양립여건도 개선도 당부했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인구 축소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미래세대에 불리한 연금제도를 바로잡고, 재정준칙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