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 "인구 위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근본원인"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 "인구위기 대응, 단순 재정 지원 넘어 근본 처방 필요"

최상목 부총리 "출산율 높여도 노동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뒤…생산성 함께 높여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서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저출산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인구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지목하고, 외국인재 활용·지방균형발전·중소기업 혁신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포럼의 문을 열면서 "그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인구위기에 대응해왔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아이 낳기를 어렵게 하는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지목하고 "대기업·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무한경쟁이 사교육 경쟁, 수도권 집중, 주거비 상승 등으로 파급되며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경제·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며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정규직·노조원에 유리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과잉경쟁과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와 인구감소지역을 국가경제의 혁신 선도기지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해법을 내놓았다.

아울러 "미래세대에 불리한 연금제도를 조속히 개혁하고,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재정준칙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며 "학교·언론·시민단체·종교단체 등이 힘을 모아 가족의 가치를 다시 찾으면서, 낡은 가부장제 문화를 청산해 부부가 육아와 가사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인다 해도 노동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며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최 부총리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p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해야 한다. 인구위기 대응의 게임 체인저는 '생산성 향상'"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이자 연구작업반 총괄 PM인 고영선 박사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고 박하는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경제, 교육, 지역발전, 노동, 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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