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빠진 의료특위 반쪽 출발 “의대정원 논의 없다”

[의료혼란 장기화]

노연홍 위원장 “의사단체 참여 요청

중증의료 보상 등 4대 과제 논의”

25일 오전 ‘빅5’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따라 이날부터 사직을 시작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의사 및 전공의 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반쪽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2월 필수의료 패키지 대책을 발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은 상반기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개혁특위에는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1명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6명 등 총 27명이 참여한다. 의사단체 몫으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에 1명씩 배정됐는데 모두 추천을 거부했다.

노 위원장은 첫 회의를 마친 뒤 “의협과 대전협은 의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참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며 특위 활동 시한(1년)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이 강조한 4대 최우선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이 중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전공의 단체의 요구사항이었다. 노 위원장은 “의료인력 수급 조정에 대한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도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협과 대전협의 대화 불참은 빠른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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