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전공의 국가책임 등 우선…의대정원 논의 기구 아냐"(종합)

노연홍 위원장 "의협·전공의 조속히 참여해달라"

복지부 "의료계 입장 충분히 반영되도록 특위 구성"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천선휴 기자 =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첫 회의를 열고 △중증·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에 대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다음의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노 위원장을 포함한 18개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총 27명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첫 회의 참석자가 24명에 그쳤다.

노 위원장은 "특위의 목표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 총 3가지"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함과 함께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전했다.

특위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성·전문성·독립성·상호 협력 등 4가지 사항을 약속했다. 논의 과제와 과정을 자주 소개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전문가를 논의에 참여시키는 한편 최대한 균형과 중립을 유지해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특위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그러나 의협, 대전협은 물론 대다수 의사단체가 정부에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며 구성과 역할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의개특위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미래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정책으로 규정한 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위원장은 "(위원들은 이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특위 논의에 신속히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가 구체적인 의대증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했다.

특위는 제2차 회의를 5월 둘째 주 중에 열기로 했다. 앞으로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세부 전문 분야 검토를 위해 자문단도 구성한다. 특히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월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쟁점이 있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특위를 운영하며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협과 전공의협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은 열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 실장은 특위 구성이 불합리하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특위는) 사회적 합의체"라며 "(27명 중) 10명이 의료계에서 참석한다. 건정심 등은 3분의 1(이 의료계)인데 지금은 2배로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전문위도 구성하며 부위원장도 의료계 인사가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 실장은 '의료계 위원 수를 늘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위원은 단체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위원을 교체할 수 있지만 위원 수는 고정돼 손을 댈 수 없다"면서도 "위원회에서 위원 구성과 관련해 다시 논의해 다른 결정을 하면 그에 맞춰 규정은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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