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출범 “의대정원 논의 안해”…전공의·의협 불참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5. 도준석 전문기자

정부가 제 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성과 의료개혁특위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의료계가 불참해 ‘반쪽짜리 특위’로 시작됐다.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관련 4가지 최우선 과제를 정하고, 집중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가지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1년의 활동 기간 안에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와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한다.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축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료 개혁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는 노연홍 위원장 -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할 계획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했다. 2024.4.25 연합뉴스

노 위원장은 이어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특위에서의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27명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에는 6개 부처 정부위원,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다. 의료계 위원으로는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국립대 병원협회가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은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3석은 비어 있다.

노 위원장은 특위에 불참한 의사들을 향해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 과정 및 결과는 브리핑, 보도자료와 과제별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전할 예정이며, 검토 과정에서 공론화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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