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은 '수도권 집중'..지방에 좋은 주택 지어 해소"

[2024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박상우 국토장관 "지방에 일자리 만들고, 다양한 주택 공급"

김정재 의원 "부동산 위축, 경제 악영향..안정 대책 마련必"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한민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축사하고 이같이 정책 방향을 밝혔다.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박 장관은 “그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명까지 떨어졌고,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3개년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는 50년 뒤 성인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을 부양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도시 집중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 압력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자 지방에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혼 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늘어나도록 ‘결혼 패널티’를 ‘메리트’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미래’라고 불리는 인구변화 충격에 대응하도록 주거 문화를 전환할 것”이라며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인구감소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데일리 포럼에서 해결책을 위한 고견이 오가면 국회 차원에서 새겨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해 3선에 성공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고, 이로써 발생하는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갈지 고민할 시기”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수요 감소는 건설 프로젝트 및 부동산 개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출생으로 우려되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안정화해야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