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모집정원 제출 이달 30일까지” 재차 강조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 관련 교육부 “과하다”

정부가 2025년도 입시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각 대학 자율로 50~100%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교육부는 각 대학의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제출 마감일이 4월 30일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별 모집 정원 제출 기한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5월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며 “자율 감축 제안은 건의문을 낸 6개 대학이 했으며, 나머지 대학은 따로 보고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까지는 대학 내부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드렸다"며 "(최종 모집 인원은) 4월 30일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 규모와 관련해선 “정원은 2000명으로 정해져 있다”며 "학칙은 2000명 기준으로 개정돼야 한다. 다만, 2025학년도 시행 계획은 50~100% 모집 인원 내에서 미리 제출하면 학칙 개정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선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가 일정 정도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의대생 단체 등) 이를 수용하지 않고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과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를 두고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업 방해한다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놨다. 이어 “경찰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학 학칙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 규모에 대해선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된 분 중 사직서를 제출한 분들은 크게 많지 않다”며 “교육부가 파악하는 것은 대학 총장에 의해 임용된 교수들인데, 이 가운데선 사직서를 제출한 분이 많지 않고 별도로 사직처리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현재 23개 의대가 온·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나머지 17개 대학들도 일부 연기했지만 순차적으로 개강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서 교육부는 이번 주에 실국장 중심 현장 점검팀을 운영해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19일 내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한편, 대학들은 이달 30일까지 대교협에 모집 인원 등을 반영해 입시 계획을 제출, 이후 대교협 승인을 받아 5월까지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을 올려야 한다.

[이투데이/손현경 기자 (son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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