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양보'에도 의대 학장들 "올해는 정원 동결"

KAMC, 대정부 호소문 발표

"법정 수업 일수 맞추기 어려워" 압박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을 붕괴하고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동결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KAMC는 지난 18일 학장·학원장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호소문을 21일 발표했다. 대학별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 양보에도 의대 학장들이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관계자가 연구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들은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해 달라"며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KAMC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과대학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이달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는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또 정부의 '의대 정원 자율 증원' 방안은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KAMC는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려 왔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재촉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최근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던 정부가 최대 1000명 축소 카드를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오히려 총선 이후 촉박한 시간을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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