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여당 비판하면 '법정제재' 남발하는 선거방송심의위

핵심요약

22대 총선 선방심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대통령 비판했다고 법정제재
MBC '윤 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추진' 보도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선거와 관련없는 보도까지 무더기로 법정제재 의결해 '입틀막 심의' 비판 자초

연합뉴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판한 걸 두고 '조롱하고 희화화했다'며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있어서 '입틀막' 심의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18일 15차 회의를 열어 CBS '김현정의 뉴스쇼'(2024년 1월31일, 2월1일)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엔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출연해 대통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김 평론가를 향해 "막말과 좌편향적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는 언론인을 고정출연시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이 문제 삼은 김 평론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 관련 9번째 거부권 행사한 것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라고 한 것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 대해 "참 미래가 여기저기 고생이 많다",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라고 한 내용이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유창수 CBS 부장은 "'대통령 가는 길이 역사가 된다'는 것이 조롱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저는 비판의 일종으로 보인다. 당시 방송을 모니터했는데 조롱으로 받아들이는 댓글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장은 "민주당에 대해선 '내로남불'이란 표현도 쓰지 않나. 대통령을 향해 '역사가 된다'는 표현이 더한 조롱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들은 중징계 의견을 유지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김준일 평론가는 친민주당 패널이다. 몇 번 방송 봤는데 그런 시각이라는 걸 실제 확인할 수 있다"며 "민주당 위성정당은 왜 질문하지 않거나 공격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유창수 부장은 "당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도 "일반 청취자, 제가 들어도 조롱 느낌이 온다"며 "물론 김 평론가가 민주당 비판할 때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김 평론가는 상당히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5대3으로 법정제재 '경고'가 의결됐다.

1인 시위 중인 CBS 직원들

선방심의위는 또 MBC '뉴스데스크'(1월29일~2월1일, 2월7일)에 역시 법정제재인 경고, '뉴스데스크'(2월5일~6일, 2월22일)에 법정제재인 관계자의 징계,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1월16일, 23일, 26일)에 경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3월11일~13일)에 경고, '김종배의 시선집중'(1월31일)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그렇지만 선방심위의 심의 중 다수는 선거와 관련성이 떨어져 보이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서 과잉심의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선방심의위는 이날 뉴스 기준 15개 이상의 MBC 리포트를 심의했는데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YTN 민영화 △바이든-날리면 논란 △고발사주 의혹 △尹 장모 가석방 등의 내용이다. 또 MBC라디오에도 △김건희 여사 모녀 23억 원 수익 의혹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논란 등의 내용이 심의 대상이었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MBC 박범수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오늘 제가 진술해야 할 안건이 20건 가까이 된다"며 "이중 약 15건 정도는 선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것이 과연 선거방송 심의 대상이 되는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범수 센터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함께 중복, 과다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들고 MBC를 상대로 한 표적 심의, 탄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올라온 안건들이 전부 대통령 아니면 여당을 비판하고 있는 보도"라고 반박했다.

심지어 '관계자 징계'가 의결된 <윤 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추진… 이달 말 결정>(2월5일) 등의 리포트엔 '허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보도는 MBC와 법무부 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MBC의 거부로 불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형기 위원은 "첫날 보도는 법무부 확인 없이 보도가 나간 것 같다"며 "구치소에 확인한 걸 정부가 추진했다고 할 수 있나. '추진'이란 단어를 쓴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문환 위원도 "'추진'과 '진행'은 어감이 굉장히 다르다"며 "어감을 조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범수 센터장이 "구치소뿐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충실하게 취재했다"며 "일정한 기준이 된다고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을 가석방 회의에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 취재에 따르면 회의를 거쳐 법무부 상신 후 검토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다. 관심이 집중되는 윤 대통령 장모에 대해 법무부가 모를 리 없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인 과반으로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MBC는 18일 "올해 들어 4월 17일까지 방송심위, 선거방송심위를 거쳐 MBC가 법정제재로 부과받은 벌점은 59점으로, 과거 MBC가 2-3년 동안 받은 모든 벌점의 15배"라며, "이 벌점 중 TV의 80%, 라디오 제재의 100%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추진을 알린 단독 보도가 제재 대상이 됐고 '국민의 힘'이 민원을 제기한 '대파 875원' 보도 역시 곧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이번 15차 회의까지 총 26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그중 MBC가 16건, CBS가 3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는 중징계에 반발하며 지난달 11일부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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