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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관세 3배로 올려” 中 때리기 나선 바이든, 中 “근거 부족”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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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무역법 301조 중국산 철강 조사·관세 인상 지시

“중국 회사들 부정행위 한다”…대선 전 기업 표심 구애

中 상무부 “근거 부족한 조사 멈춰라, 자국 권익 수호”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폭의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다시 중국 조이기에 나섰다. 중국이 불공정 관행을 일삼고 있어 국가안보와 자국기업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유인데 중국은 근거 없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대중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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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에서 중국산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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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막대한 보조금으로 美 기업에 피해”

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중국 철강 회사들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들은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미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최대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자국 철강 회사들에게 국비를 투입해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했고 남아도는 철강을 낮은 가격으로 덤핑해서 세계 시장에 팔아 공정 경쟁을 훼손했다는 게 미국측 이유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사를 지시한 근거는 불공정 무역국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301조다.

미국 정부는 조사를 마친 후 관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멕시코로 우회해 수입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했다는 시선이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철강노조(USW)와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근로자 상당수는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철강·알루미늄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같은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등 미국에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한화큐셀의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화큐셀이 USTR에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를 폐지해달라고 공식 청원했고 다른 미국 태양광 업체들도 이를 원하고 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최근에는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과 USW 등 업계에서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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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만나 정상회담 후 함께 걷고 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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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조사, WTO 규칙 위반 판결 받은 일”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측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기업 이익을 해친다며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 상식과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조선 산업은 과잉보호로 수년 전에 경쟁 우위를 잃었다”며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비시장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반발했다.

미국이 과거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시작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규칙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중국 상무부는 “우리는 미국이 사실과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관행을 즉시 중단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2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찾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0개월만이다. 이때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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