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수준으로 높여라"

현재 7.5%에서 25% 수준으로 높일 것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

감소해 온 미국의 중국산 수입 비중 고려하면 큰 효과 없을 것이라는 분석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높일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미국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관세 상향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적 관세는 현재 7.5%로, 바이든 대통령이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USTR의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3배 인상함으로써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의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며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재 때문에 인위적으로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간 감소해 온 중국산 제품의 비중 추이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의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2014년 300만톤(t)에서 지난해 60만t로 줄어들었다. 수입액으로는 약 9억달러, 우리 돈으로 1조2천억원수준이다.

미국의 지난해 중국산 알루미늄 수입량은 약 20만t, 수입액으로는 약 7억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수준이다. 미국의 전체 알루미늄 수입량 546만t 대비로는 3.7%에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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