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中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한국에는 영향 없을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국은 수출량을 줄이는 '쿼터 축소'를 택하고 있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AF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재 7.5%에서 25%로 3배 인상하는 방안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다만 한국 철강 및 알루미늄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한 '철강 232조'를 통해 수입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했다. 한국은 고율 관세 대신 물량을 줄이는 쿼터 축소를 선택했다.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였던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2021년 200만t대로 줄었지만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중국산 철강이 미국으로 수출되지 않을 경우 전 세계적으로 철강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철강 업계 자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중국은 건설 경기가 악화돼 철강 수요도 줄었다. 이미 중국은 자국 내 철강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저가로 해외에 철강을 수출하고 있다. 현재 철강 1억t가량 공급 과잉인 것으로 집계된다. 올 1~2월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6% 증가했고 수출은 36% 늘었다.

다만 지난달 중국 철강협회는 자국 내 철강 수요 부진과 재고 증가 등을 이유로 철강 생산량 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달 초 중국 철강협회는 당국에 철강 등의 생산량 제한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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