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성과' 가져온 日기시다…보궐選·자민 비자금 스캔들 등 과제 산적

중의원 보궐 선거 패배시 구심력 저하 불가피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협의 계속…여론 수용 주목

[노스캐롤라이나=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오찬장에 도착하고 있다. 2024.04.1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부진한 지지율 탈출을 위해 미일 협력 강화를 외교 성과로 내세워 정권 부양을 꾀할 전망이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문제, 중의원(하원) 3곳 보궐 선거 등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어 정권 부양 분위기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의 환대와는 다르게 이번 주부터 기시다 총리는 국내 역풍에 휩쓸리게 됐다.

오는 16일 중의원 도쿄(東京)15구, 시마네(島根)1구, 나가사키(長崎)3구 등 3곳의 중의원 보궐 선거가 고시된다. 투·개표는 28일이다.

자민당에게는 어려운 선거다. 이미 2곳에서는 패배가 결정됐다. 나가사키3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으며, 도쿄15구에서는 무소속 후보에 대한 추천을 보류했다.

자민당은 유일하게 후보를 낸 시마네1구에 주력할 예정이다. 시마네1구는 원래 자민당의 지지 기반이 견고한 지역이지만 재무성 출신의 니시코리 노리마사(錦織功政·55) 후보가 열세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만일 시마네1구까지 밀려나 3곳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배한다면 기시다 총리의 구심력 저하는 불가피하다.

[워싱턴=AP/뉴시스]미국을 국빈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04.15.

비자금 스캔들 여파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 여당 내에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협의가 본격화 된다.

법 개정의 초점은 ▲당 회계 책임자 뿐만 아니라 정치가도 처분 가능하도록 ‘연좌제’ 도입 ▲외부 감사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 ▲정당·정당지부에서 주로 당 간부에게 지급되는 정책활동비 제한 ▲기업·단체헌금 제한 등이다.

야당은 기업·단체헌금은 금지하고 정책활동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은 이 부분에 신중한 입장이다.

당 파벌 비자금 문제의 당사자인 자민당이 "개혁에 뒤쳐진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여론의 역풍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게다가 "애당초 문제 실태 해명이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해 유권자의 불신은 뿌리깊다"고 꼬집었다.

자민당은 지난 4일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39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중징계인 탈당 권고부터 가벼운 징계까지 내려졌다.

그러나 여론은 자민당의 징계도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

아사히뉴스네트워크(ANN)의 지난 13~14일 여론조사 결과 자민당 징계 처분에 대해 "납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1%에 달했다. "납득한다"는 11%에 그쳤다.

여야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국면 타개를 위해 중의원 해산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6월에는 1인당 총 4만엔(약 36만 원) 감세를 실시해 '물가 상승을 웃도는 소득 성장'을 강조할 태세다. 이와 함께 외교 성과, 경제 정책 실적을 내세워 6월 23일 국회 회기말까지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

또한 기시다 총리가 내각 개조(개각), 당 간부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20%대 내각 지지율로 중의원 해산이나 당 간부 인사 단행은 위험하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9월 말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재선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 닛케이는 "재선을 모색하는 (기시다) 총리에게 험난한 길이 계속된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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