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중동 불안에 유류세 인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

최상목 부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모니터링한다. 또 상황별 계획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선 적기 대응한다.

중동지역의 지정학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 국내 기름값도 영향을 받는다. 이에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응한다.

이날 최 부총리는 지난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 집행 현황도 점검했다. 그는 "올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약 50조원(49조7000억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을 되살리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면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4000억원 사업 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일정 기간 거주 또는 취·창업할 경우 해당 비자를 총 3291명분, 66개 지자체에 할당하는 게 골자다.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도 발표됐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하겠다"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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