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선거법 사범, 유언비어가 41%”

검찰 로고. /뉴스1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검찰이 적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중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이 40%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10일 자정 기준으로 입건한 765건의 사건 가운데 41.2%(315건)가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어 금품선거(18.4%), 선거폭력방해(4.4%), 공무원단체불법(4.1%)이 뒤를 이었다. 이번 총선 때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은 지난 총선(36.8%)에 비해 4.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선거 사범이 줄고,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이 늘어난 것은 지난 19대 총선 때부터다. 19대 총선에서 가짜뉴스 관련 사범은 31.1%로 처음으로 금품선거(30.5%) 관련 사범을 앞질렀다. 이후 20대와 21대 총선에서도 가짜뉴스 사범이 각각 41.8%, 36.8%로 가장 많았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