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 "5G 시장 성장에만 집중한 주파수 정책 위험”

존 구스티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최고규제책임자(CRO)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의 5G(5세대이동통신) 중장기 주파수 분배 계획이 곧 발표된다. 6G에서 광대역 확보가 요구되는 만큼, 전대역 이동통신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6G는 오는 2030년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가운데 이번 주파수 분배 계획엔 이동통신사가 직면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업자들이 수익성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성장에만 집중할 경우 향후 통신 기반 혁신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존 구스티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최고규제책임자(CRO)<사진>는 최근 <디지털데일리>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6G의 성공적인 상용화 기반은 5G에서 성공적인 투자수익율(ROI)를 달성할 때 마련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장기 주파수 분배 계획 발표와 함께, 3.70~4.0㎓(기가헤르츠) 대역에서 광대역을 5G용 주파수로 추가 할당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300㎒(메가헤르츠) 공급은 정부와 사업자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현재 광대역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 5G 상용화 당시 3사 중 가장 적은 폭의 주파수를 가져갔던 LG유플러스만 해도 당장 지난해 6월부터는 20㎒ 늘어난 100㎒폭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시작한 상황으로, 추가 할당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자가 광대역 공급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예컨대 이통3사 모두 당장 2026년 LTE용 주파수를 재할당 받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둬야 하기 때문이다. 즉, 300㎒를 공급하더라도 경매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구스티 CRO는 국내사업자를 포함해 글로벌 이통사가 현재 직면한 과제로 ‘수익성’을 꼽았다. 그는 “6G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5G 투자 분을 거둬들이는 것이 당장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스티 CRO는 정책방향 설정에서 글로벌 5G 시장에서 한국이 선두 주자임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019년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5G의 이정표를 세운 바 있다.

해외 통신사업자들은 이제서야 5G 28㎒로 대표되는 밀리미터파(mmWave)에 관심을 보이고있는 상황이다. GSA(Global Mobile Suppliers Association)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26개국이 밀리미터파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엔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까지 유럽의 14개국이 밀리미터파 라이선스를 취득했으며, 헝가리·오스트리아·영국 등 더 많은 국가가 라이선스를 취득할 계획이다.

반면 국내 사업자들은 이미 밀리미터파 대역 주파수를 포기한 상황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에 대해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5G 28㎓ 기지국 의무 구축 수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자로선 현재 5G 28㎓ 대역에 투자할만한 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28㎓ 대역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서비스와 단말이 먼저 받쳐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GSA 조사에 따르면 전체 상용 5G 단말 중 대부분(85.7%)이 6㎓ 미만 대역을 지원했으며, 밀리미터파를 지원하는 단말은 8.9%에 불과했다.

구스티 CRO는 “(유럽 국가들의 참여가) 현재 부족한 밀리미터파 디바이스 생태계에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사례는 5G 밀리미터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제공한다. 통신사들이 지적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시장에서 미성숙한 에코시스템이었다”고 말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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