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공약은 ‘저출생’...금투세·상속세·중처법 미래 달렸다

與는 ‘인구부’ 신설·육아기 유연근무 정착

野는 신혼 1억원 대출·아동수당 20만원 등

민주당 승리 시 금투세·상속세 유지 전망

與가 이기면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가능성

4·10 총선 결과에 따른 제22대 국회 개원 시 4년간 정당들이 추진할 총선 공약이 주목된다. 여야는 심화하는 ‘저출생’ 위기에 저마다 관련 공약을 내놓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선 여전히 차이를 보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출생-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 실현을, 국민의힘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등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대출 및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 ▷국가 책임·지방자치단체 운영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다자녀가구가 거래가격 12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0만원까지 면제 ▷출산 및 육아 관련 휴직 기간 및 급여 보장 확대 ▷청년·신혼부부용 반값아파트 25만가구 공급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저출생 공약 핵심은 ‘인구부’ 신설이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부총리급의 인구부로 통합해 국가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를 대응하겠단 구상이다. 또 현행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등 원하는 곳에 지출할 수 있게 하고, 0~1세 부모 급여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저출생 현금 지원 체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이는 현금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 이슈로 떠오른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선 여야의 입장차는 선명하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약속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됐고,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 시리즈 중 하나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란 입장이다. 민주당은 금투세가 폐지 시 연 1조원이 넘는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고 세수 효과 등을 이유로도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 역시 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의 경우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기조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이번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 별도로 담기진 않았다. 민주당은 이 역시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수조 원의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금투세와 상속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 관련 공약 역시 이견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법을 2년간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1월 말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고, 노동안전보건청 설립도 내세웠다. 또 이번 총선 공약으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 정당 또한 저마다의 핵심 공약을 내세우며 선거에 임하고 있다. 우선 녹색정의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발전 100% 달성을 공약했다. 또 부적격 대통령을 임기 중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 국민소환제’도 공약했다.

새로운미래는 ▷생애 전(全)주기 돌봄 정책을 총괄하는 ‘돌봄청’ 설치 ▷전국민 대중교통 월 6만원 상한제 ▷EBS 교육 전면 무료화 등을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과학기술분야 공약에 힘을 싣고 있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과 일자리 창출, R&D 사업 계속비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등이 대표적이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총선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공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의혹 등을 규명하겠단 취지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헌법 개정을 통한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다고도 공약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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