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총선 게임정책, e스포츠·지역시설에 편중"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 정책 답변서 공개

3개 정당 입 모아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반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밝힌 게임 정책이 e스포츠와 지역시설 개선에 편중돼 있다고 4일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이하 의석 순) 등 여야 8개 정당에 게임산업 진흥 정책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3개 정당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정당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게임 관련 공약이 e스포츠와 지역시설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과 관련해 "무상·유상 아이템의 판단 기준, 확률형 아이템 변경시 공개 범위 불명확성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며 "업계와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용자 기만행위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해 게임사가 이용자를 제재할 경우 입증 의무 부과, 프로모션 뒷광고 금지, 청약철회권 등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e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연고제 실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e스포츠 단체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해외 게임사에 이를 강제할 방안이 부족하다"며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게임 속에 들어간 혐오 표현이 잇따라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는 "게임 내 혐오표현이 추가된 경우 인지 즉시 삭제·수정·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추가된 경우 이를 기획하거나 제작한 이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밖에 e스포츠와 관련해서는 "국내 게임 기반의 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책적으로는 대회 개최 지원, e스포츠팀 창단·운영 지원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게임물등급분류 제도와 관련해서는 3개 정당이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달랐다.

진보당은 등급분류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사행성 조장이나 성적·폭력적 표현 등은 공공 영역에서 일정 부분 다뤄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등급분류제 폐지보다는 게임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있는 전문가와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등급분류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의 질병 분류에 대해서는 3개 정당 모두 동의하지 않으며, 게임산업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협회는 여야가 제출한 공약을 내부 관계자(기명) 7명, 외부 전문가(익명) 6명이 분석해 점수를 매긴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그 결과 진보당이 45.4점으로 더불어민주당 42.6점에 비해 근소하게 앞섰고 국민의힘은 40.2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협회장은 "표심을 얻기 위한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게임 문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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