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號100일…고물가 난제 총력전·총선 후 구조개혁 고삐 죈다(종합)

전국 민생현장 18회 방문

경제현안 장차관회의 60회 열어

역동경제 로드맵 상반기 발표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첫발

기재부 업무 효율화 등 변화

주말 회의 평일로 실무사무관도 참여

3월 소비자물가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구 군위군의 한 사과 농가를 찾았다. 지난달 25일 물가 점검을 위해 성남 하나로마트를 찾은 데 이어 직접 농가까지 방문한 것이다. 그는 "금(金)사과에 한 번은 당해도 두 번은 당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근 과일값 고공행진이 기상이변의 영향이 큰 만큼 품종개량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내년에는 올해처럼 사과값이 비싸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물가 문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지난 1월 2.8%로 떨어진 소비자물가는 2월과 3월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장바구니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데다 소비자물가가 2.9%냐 3%냐의 심리적 부담감은 천양지차다. 최 부총리는 "다음달부터 물가가 조금씩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화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 부총리는 오는 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해 말 한국 경제에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파고 속 저성장이 맞물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4%에 그쳤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미·중 간 패권 다툼 등 대외악재까지 겹쳤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최 부총리는 이를 "복합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물가 안정 기조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수출 회복 흐름을 민생과 내수 모든 분야로 확산시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첫 100일을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 수출 확대에 올인했다. 지난 1월16일을 시작으로 물가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2주에 한 번꼴(6회)로 열었고,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영천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취임 후 가락시장(1월23일), 충북 사과농가(1월29일), 인천공항 세관(1월30일), 성남 하나로마트(3월25일), 사과연구센터(4월1일)를 찾았다. 민생 현장만 18차례 돌아봤다. 물가를 비롯해 민생·금융·수출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하는 장·차관 회의는 60차례 열었다.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20만원씩 전기료를 감면해 주고, 상반기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두 배 높였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해 1500억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했고,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02년 부담금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91개 부담금을 원전 재검토해 32개를 정비하기도 했다. 예산이 부족하니 세금 깎아주는 정책을 총동원한 것이다.

오는 10일 총선을 치르고 나면 최상목 경제팀은 ‘역동경제’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최 부총리의 후보자 지명 당시 첫 일성은 역동경제였다. 그는 당시 후보자 지명 일성으로 "구조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구 위기의 현실화와 추락하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등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후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역동경제 로드맵은 곧 발표된다. 관계 부처가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실천과제와 지향점이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중 ‘사회이동성 제고방안’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방안’ 등 주요 개별 과제들은 각각 4~5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규제완화에도 속도를 낸다. 기업 입지에 걸림돌이 됐던 개발제한구역과 자투리 농지·산지 등에 대한 토지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정한 7개 분야 50개 시설 범위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설계·제조 시설, OLED 공정 장비와 부품 기술을 추가하는 등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첫발도 내디뎠다.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6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되겠지만 노사정이 함께 갈 때 멀리 갈 수 있다는 ‘동행주원’의 마음가짐으로 상호배려와 인내를 갖고 함께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역동성 회복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후속대책들을 밀도감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교 교수는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선 정부가 제시한 노동·연금·교육 등에서의 과감한 혁신이 필수과제"라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TF회의에 참석, 최근 고용동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기재부 내부에서는 업무 효율화 등 변화들이 눈에 띈다. 매주 일요일에 열렸던 정책점검간부회의를 금요일로 옮겼다. 정책점검간부회의에서는 부총리와 1·2차관, 1급(실장·차관보 등) 등이 매주 정책 발표 일정이나 이벤트 등을 점검하고 실·국 간 공유해야 할 사안을 논의한다. 기재부의 한 과장은 "최 부총리 취임 이후에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주말만큼은 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이는 삶에서 적지 않은 변화인 데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이 크게 좋아졌다고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실무 사무관의 회의 참여도 늘어났다. 기재부 직원들이 이용하는 메신저 ‘텔레그램’에 사무관까지 포함한 업무 채널을 이용하는 게 일례다.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부총리는 물론 과장까지 참여하는 소통 채널을 만들고, 사무관들 또한 해당 채널에 참여해 정책 보고와 피드백 과정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한 사무관은 "과장으로부터 사안을 축약해 전달받는 것과 전체적인 보고 과정과 그림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뭇 다르다"며 "직접 부총리가 어떤 사안을 체크했고, 질의했는지를 보고 들으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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