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영업자 영업정지처분 유예제도 도입…억울한 경우 많아"

[서울=뉴스핌] 김태훈 송기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지원유세에서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원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3일 오후 강원도 원주 롯데시네마 인근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김완섭, 박정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3 pangbin@newspim.com

한 위원장은 "청소년 신분증 위조하고 먹튀용 고발 등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청소년 음주 같이 업주에게 귀책사유가 낮다고 인정된 경우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가 부과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자리에서 (소상공인) 영업정치 처분에 대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기소 유예 받아도 영업정지를 2분의 1로 감경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영업정지 자체를 유예해주는 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고용인원·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먹거리로 장난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겠지만, 누가 봐도 억울한 사안은 유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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