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사범 474명 적발···"가짜뉴스 엄정 단속"

[법무부·행안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딥페이크 등 新 범죄 적극 대응"

26일 기준 검·경 474·895명 적발

선거사범 절반이 허위사실공표

선거폭력 구속수사 적극 검토

제22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정부가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동원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 1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배후까지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은 배후까지 밝혀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적발된 선거사범은 총 474명으로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195명)이 약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품 수수(90명), 공무원·단체 선거 개입(30명), 선거 폭력(14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경찰청에 접수된 선거사범도 895명으로 허위 사실 유포(436명) 사범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또한 정부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선거 관련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구속 심사에 검사가 직접 참석할 계획이다. 또한 검경은 선거 사건 협력 절차를 활용해 공소시효 완성 3개월 전부터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기로 했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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