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

정부 “의료계, 소모적 갈등 멈추고 대화의 장 나와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 재정 1882억원을 투입해 현장 의료진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장관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3.7명이지만, 한국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93명에 불과하다”면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미국은 지난 20여 년 간 의대 입학 정원을 7000명,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을 늘렸다”고 했다.

이 장관은 “늦게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의사 수를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배정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정주여건 개선으로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의료계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현장의 난제들을 함께 풀어야 한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했다.

[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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