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한계 온 중국에 멱살까지 잡는 트럼프…시진핑의 초조함이 결국 일낼까

SBS 원문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입력

2024.03.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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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이를 부탁해] 트럼프의 귀환은 중국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 - 이현식 SBS D콘텐츠제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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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트럼프를 인터뷰할 때 보면, "타이완 어떻게 할 겁니까? 중국이 타이완을 힘으로 먹으려고 하면 미국은 싸워서라도 그걸 퇴치를 할 건가요?" 질문에 "내가 대답하면 협상할 때 우리 입지가 나빠진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들이 몰라야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려고 할 경우에 힘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한 언어로 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타이완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진 않구나 한번 해볼 만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중국을 그렇게 압박하고 디커플링하겠다는 트럼프가 중국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타이완을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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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타이완이 그런데 말이야 반도체를 다 뺏어갔어. 원래 미국은 필요한 반도체를 다 만드는 나라였는데 90%를 타이완이 가져갔어. 그거를 우리한테 다시 갖고 와야 되고,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재미없다." 동맹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한 그런 트럼프의 모습이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타이완을 포기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도 미국 대통령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의 과제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타이완이라는 위치는 뭐냐 하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의 홍색 물결이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마개가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이 넘어가면 그다음에 일본도 위협을 당하고 그 물결이 미국 앞바다까지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걸 트럼프가 과연 모르겠냐 하는 거죠. 다만 그걸 전통적인 외교 안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내세워야 되는 가치는 일단 내세우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악용할 여지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중국에게 관세 60% 물리겠다는 트럼프…정말 때릴까?

Q. 올해 미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중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특히 관세 60%를 많이 운운하던데, 정말 그렇게 할까요?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는 예전에 "로켓 맨" 이렇게 불렀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슷한 별명을 지었습니다. "태리프 맨(Tariff man)"이에요. 즉 '관세의 사나이'다. 미국 경제를 위해서,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나는 외국 수입품에다가 관세를 때리겠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자기 재선 캠페인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가나 하는 얘기가 일괄적으로 일단 수입품에 10% 관세를 때리겠다.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관세가) 60%.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좀 뭔가 심하고 뭔가 무리 있을 것 같은 숫자잖아요. 거기 깔려 있는 생각은 그동안에 미국이 관세율을 낮게 유지를 하니까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속된 말로 미국을 벗겨 먹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미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 나라 살림을 메꿔왔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관세 내, 우리 그거 가지고 살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자제품에서 철강, 제약 이런 모든 필수적인 품목들에 있어서 중국산 수입품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4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 왜 4년이냐.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임기 내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전 세계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픈 사람인 건데 제 생각에는 시범적으로 뭐라도 할 것 같아요. 왜냐 1기 때 그가 보여준 통치 스타일 때문에요. 미국이 멕시코와의 국경에다가 불법 이민자 유입 방지용으로 장벽 세우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미국 내에서도 "아니 불법 이민자를 철저히 막으라고 했지 정말 그렇게 장벽을 짓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지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지지한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의 여러 가지 무리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미국 사람들 중에는 "한다면 하지 않냐? 정말 행동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처럼 오만 데 가서 전체적으로 10% 보편 관세, 중국은 60%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걸 무르기보다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라도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지지층들한테 "봐라! 나는 민주당 정부처럼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글로벌로 미국을 열어젖혀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 편이야" 이런 걸 과시하려고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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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때문에 못 살게 된 미국"…트럼프, 중국에 최혜국 대우 박탈할까

Q. 트럼프의 디커플링 의지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미국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치들을 정말 실행을 할까요?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 정치 전문가들이 하는 평은 말과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계속하는 얘기는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럼프가 선거전을 치르면서 내놓고 있는 말과 글을 보면 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대한 그의 소신은 거의 근본주의자 수준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인터넷에 어젠다47라고 트럼프의 주요 대선 공약들을 쭉 정리해 놓은 온라인 공약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중국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혜국 대우라는 것은 자유무역협정 체계의 근간이에요. 한 나라에 대해서만 어떤 특별한 특이하게 좋거나 나쁜 대우를 하지 않고 여러 나라를 다 똑같이 대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는 얘기는 중국에 대해서만 징벌적으로 많은 관세를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한 논거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디커플링: 국가와 국가, 또는 한 국가와 세계의 경기 등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탈동조화되는 현상.
*최혜국 대우: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제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미국이 처음부터 세계 1위의 패권 국가는 아니었죠. 19세기에는 영국이 제일 셌잖아요. 그러다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1위로 올라서는데 그 과정, 그러니까 1816년부터 1947년까지 미국이 성장을 하던 시기에 미국은 평균 37%의 관세를 수입품에 물리는 나라였다, 그렇게 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키워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미국 정부는 세입, 정부가 거두는 수입의 80%를 관세로 벌었다, 미국 내 경제 주체들한테는 세금 부담을 많이 주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유무역 한다고 시장을 열면서 미국의 관세가 크게 낮아졌고 그 결과 미국은 수입품에 의존하는 나라가 되고 미국 기업들은 전부 밖으로 나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못 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지지층한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물리는 관세율은 미국이 중국에 물리는 것보다 341%나 높다, 그렇게 지금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고 빨아먹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자기는 중국에 대해서 자유무역협정에서 일반적으로 대우해 주는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징벌적으로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워싱턴포스트에서 이 주장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시켜서 계산을 해봤더니 최혜국 대우 박탈만 가지고도 중국에 대한 관세가 40%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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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해지는 미중 갈등, 정작 미국은 괜찮을까

Q. 미국은 지금 중국에서 정말 많은 물건들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결국 타격을 받는 건 미국 소비자들 아닌가요?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이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면 그런다고 그 물건들을 미국 사람들이 안 살 것도 아니고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만 더 늘어난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물가가 높다고 아우성인데 물가를 더 올리는 행위밖에는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그리 줄이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애플, 테슬라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있지만 여러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을 제조의 허브로 삼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높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해 나가겠다고 트럼프 또는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본인도 그렇지만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브레인이 있어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고 트럼프 1기 정부 때 무역대표부 대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무역 압력을 가할 때 최전선에 나서는 기구입니다. 우리나라 하고도 사연이 좀 많은 곳이에요. 이 사람은 중국산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일부 중국에 간 공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런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이건 가야 되는 길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 책이 있어요. 《자유무역은 없다, No Trade is Free》, 어떤 무역도 공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다는 자기의 주장을 담은 건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관세를 많이 올리면 결국은 컴퓨터, 휴대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제품의 생산이 미국으로 돌아오거나 또는 동맹국들한테 갈 거다 어떡하겠냐 이거죠. 중국에 60% 때리면 공장들도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똑같이 물린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중국과 미국의 디커플링을 장기적으로 재촉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쁜 일이 아니다.

사실 미국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살 때 물가가 올라서 가장 곤란한 부분이 뭘까요? 식량하고 에너지인데 미국은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아요. "중국이 문제라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도 중국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혼란과 부작용이 없는 마술적인 해법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바보, 악당, 또는 구제 불능의 글로벌리스트이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섞은 어떤 혼합이다. 그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할 겁니다. 그때 우리 상식을 벗어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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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은 바이든보다 트럼프 재집권을 더 원한다?

Q.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돼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한다면 시진핑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미국이나 유럽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시진핑 입장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 우호 세력 간의 균열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트럼프가 유럽의 공동안보를 하는 나토와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돈 안 내면 "야 러시아 너네가 침공해서 혼 좀 내줘"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