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대한민국의 의료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대증원 관련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러 들어가고 있다. 2024.03.19 leemari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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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18%에 해당하는 361명의 인원을 경인 지역 의대에 신규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증원 계획을 공개했다. 서울에는 신규 정원 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동안 의료계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대해 왔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총 2000명 확대 정책을 강행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의대협 측은 "이번 강행은 협박과 겁박으로 의료계를 억압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생각하는 모습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 건강보험료 큰 폭 인상, 수도권 6600 병상 승인으로 인한 지역 의료 파멸, 실손 보험사 지출 감소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 지출 증가 등이 있을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이 감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이 대학 측에 제출한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는 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의대협 측은 "정부가 허울뿐인 대화를 요청하고, 불통의 책임을 학생과 의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적법한 휴학계 수리 절차를 지킨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부당한 간섭으로 압축 수업을 명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유효한 휴학계는 총 836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생의 44.5%로 최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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