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배정에 의대생 대표 "정책 강행 규탄…휴학계 수리 요구"

의대협 "국민 우롱하고 의료계 망치지 말아달라" 반발

20일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정원 확대에 따른 구체적 대학별 정원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 대한민국의 의료를 망치는 정부의 정책 강행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의대협은 20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어느 의료 선진국에서도 의대 정원 추계 가구의 세밀한 조절이나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하는 나라는 없었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조헌법적 조치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원 규모에 대해 의대협은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추계의 근거로 삼았다는 3개의 논문 저자인 홍윤철 교수, 이철희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모두 본인들의 연구가 (보건)복지부의 논리와는 전혀 무관하다 했는데 과연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건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정책 강행은 압박과 겁박으로 의료계를 억압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이라며 "국민의 건강과의료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모습을 단 하나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을 선동해 의료계를 악마화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의사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 건강보험료 큰 폭 인상, 수도권 6600병상 승인으로 인한 지역 의료 파열, 실손 보험사 지출 감소로 국민들의 의료 지출 증가, 필수 의료패키지로 인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더이상 국민들을 우롱하고 의료계를 망치지 말아달라"고 읍소했다.

의대협은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께서 감당할 것이고 이를 알면서도 현 정부는 그 시점이 온다면 이미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로 해부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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