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확정…‘배수의 진’ 친 정부

정부, 증원 규모 논란에 퇴로 차단

의료계 반발 증폭, 대화 테이블 여부에 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20일 2025학년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별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발표했던 규모의 증원을 강행함에 따라 향후 의료계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20일 대학별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한 것은 그간 추진해 온 2000명 증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의료계의 ‘증원 규모 백지화 후 협상’을 진행하자는 제안에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다 스스로 ‘퇴로’를 차단했다.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정부는 증원 여부나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와의 협상 여지를 두지 않았다.

전공의들이 지난달 19일부터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하기 시작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바로 다음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데도 2000명 증원을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것은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가 결정적인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설화가 잇따르면서 집단행동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확대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2.7%였으나, MBC가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89%까지 상승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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