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2000명 발표…강대강 국면서 ‘루비콘강’ 건넌다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에 박차

의료계와의 대화 재개 등 과제 놓여

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기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한 대학병원에 병원 사정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예정대로 발표한다.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대 정원이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강수를 두는 셈이다. 정부는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강경 입장을 보이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풀어야 하는 과제가 놓이게 됐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증원분은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이같은 지역 배분 계획에 따르면 전체 의대 정원(50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이전보다 5.4%포인트 줄어드는 반면,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점국립대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7개 의대 정원이 최대 2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 역시 의대 운영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운영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처럼 정부가 의대 정원 발표를 강행한 데는 현 의정 간 강대강 국면에서 이전과는 달리 정부쪽에 힘이 실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사직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일선 병원에 추가 투입해 의료공백 차단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대생 증원 방침에 반발해온 의사단체들의 향후 대응이 이후 국면 해소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부터 사흘간 새 회장 선거에 돌입한다. 5명의 후보들 중 4명이 대정부 강경파들이어서 의정 간 갈등 지속은 당분간 불가피해졌다.

의협 비대위 김강현 대변인은 “의대별 정원 발표는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총파업 여부에 대해서는 신임 회장과 비대위원장, 여러 임원이 회원들의 뜻을 모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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