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의대정원 배분 맞춰 대국민 담화…현장 복귀 호소 예정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를 맞은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나란히 길을 건너 병원으로 형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르면 20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현장 파행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정부의 대학별 의대정원 확대 배분과 맞물려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공의 등 의사 현장복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착수한 상태에서 복귀 의사에 대한 선처 방안도 나올지도 관심사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르면 20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퇴 등 집단행동 중인 의사의 현장 복귀를 호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같은 날 의대별 2025년도 입학정원을 발표할 계획으로 정원 확대로 늘어나는 인원 2000명이 대학별로 배분된다. 수도권에 400명, 지방에 1600명 수준으로 확대정원이 배분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 거점 국립대학 육성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왔던 의사정원 2000명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의 복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총리는 "2035년에 의사 1만~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 연구가 있고 대학별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며 "의사 양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 해왔다.

동시에 의료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의대 교수 1인당 교육시킬 수 있는 인원이 8명인데 우리나라 의대 평균은 1.6명"이라며 "전체 개학정원이 7.5배 느는 동안 의대정원은 2.2배 는 만큼 충분히 좋은 인력을 교육시킬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해 의료 분야 개혁 4대 과제(△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조정)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현재 집단행동 전공의에 대해 의료면허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한 총리가 이날 담화에서 '선처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정부가 복귀를 전제로 처분 완화 등을 언급한 만큼 이날 한 총리 담화에도 비슷한 유인책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행정처분 대상자가 부재 등을 이유로 처분 통지를 못 받을 경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처분 사실을 밝힌 뒤 일정시간이 지나면 행정처분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송달을 기점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후속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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