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배분 D-1…증원 절차 8부 능선 넘었다

의대별 증원 규모 20일 발표 전망

비수도권 1600명 배정 유력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 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일 의대별 증원 규모를 발표한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이르면 오는 20일 2025학년도 의대별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발표된다. 당장 내년 입시부터 정원 확대 분이 반영되는만큼 정부가 배정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사실상 발표만 남은 단계인 것으로 파악된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와 함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내년도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정원 배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총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을 유지하면서 비수도권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 위주로 80%를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대학별 의대 정원을 위한 배정심사위원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다만 교육부는 배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배정위원들이 전문적 식견과 소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공개되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 80%(1600명)로 대부분을 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당초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대로 정원 배정이 진행된다면 현재 총 5058명인 의대 정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33.8%(1035명)에서 28.4%(1435명)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비수도권 정원은 66.2%(2023명)에서 71.6%(362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실제 대학들 수요 역시 의대 증원을 신입생 모집 확대 계기로 삼으려는 비수도권 호응이 컸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가 진행한 전국 의대별 증원 수요조사에서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17명, 수도권 대학 13곳이 930명으로 총 3410명을 신청했다.

교육부가 각 의대에 정원을 배정하면 대학들은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한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모집요강을 낸다. 모집요강은 통상 5월께 발표된다.

주요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결의하면서 의대 부실교육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로선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학교 자체적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 수업은 차질 없이 간다고 하더라도 병원 수련에 대해선 모든 교수가 나가면 일정 정도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에 의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에 집단 가세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오후 총회를 연 뒤 오는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에 전체의 75%(283명)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국 20개 의대가 참여한 의대 교수 비대위 중 16개는 지난 주말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나머지 4개는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동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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