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협상? 정부 입장 변함 없다”

박민수 차관 정부 증원 계획 재차 강조

의대 교수 25일 사직 투쟁 철회 요청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쟁 정원 2000명 증원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000명 증원 의제에 대해 ‘오픈돼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증원 규모가 재논의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고개를 들었다.

박민수 차관은 “물론 증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면서도 “객관적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화를 하겠다. 정부가 의사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고 1년여 기간에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한 것이다. 만약에 의료계가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신다면 그것을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전날 박민수 차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의대 증원을 하지 않고 수가만 올리면 건보료 지출이 3~4배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등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의 연봉 수준과 비급여가 많은 개원과 내지는 미용성형시장이라고 하는 비필수 의료 시장의 보상 수준을 비교하면 한 3~4배 차이가 난다”며 “결국 거기 임금에 맞춰줄 수 있어야만이 인력 유출이 멈추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날라 치료하겠다’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의사가 한명도 남아 있지 않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박민수 차관은 “국민의 생명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라며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언급은 자제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병원이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병원의 소유주가 학교 또는 재단이기 때문에 학교와 재단의 의사결정에 따라 아마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라며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서 지금 실제로 진료가 대폭 축소되고 (병원 근로자)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못할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주고 병원과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직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순간 일시에 이루어졌느냐, 병원의 실질적인 업무를 방해했느냐가 중요할 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아마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 교수들의 25일 사직 투쟁을 철회해 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사직을 통해서 협상을 하거나 제자를 보호하겠다는 건 납득될 만한 이유가 아니다”며 “그러한 의사 표시를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