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채택…'위성정당 의원 꿔주기' 김의겸 등 6인 제명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과 관련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할 의원 6인을 제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제명된 의원은 강민정·권인숙·김경만·김의겸·양이원영·이동주 의원 6명으로, 이들은 조만간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해 의석 수를 채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안건은 2개였다. 이종섭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라며 "더불어민주연합 참여를 위한 비례대표 의원들의 제명 건도 의결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3.11 leehs@newspim.com

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종섭 특검법, 비례대표 6인 제명) 이상의 건은 없었다"며 "시간 관계상 자유토론은 생략하고 2건만 의결해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답에선 "자유발언은 권인숙 의원이 짧게 하셨다. 22대 국회에선 위성정당 방지법을 꼭 통과시키자고 하셨다"며 "다른 발언은 없었다. 의결 정족수가 맞지 않아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고 첨언했다.

이날 의총에서 제명된 의원 6명은 모두 불출마 또는 당내 경선에서 낙천한 비례대표 의원들로, 근시일 내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해 의석수를 채울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할 경우 자동으로 의원직이 상실되기에, 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기려면 소속 정당의 제명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같은 '위성정당 의원 꿔주기'는 의석수 순으로 결정되는 총선 기호 순번에서 앞 순위를 차지할 의도로 진행된다. 앞서 국민의힘도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의석을 채우기 위해 지난 15일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이종섭 특검법' 추진으로 정권 심판론 공세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해제 조치 및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 '범죄 피의자의 도피성 출국'이라 규탄한 바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총선 전 마지막으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섭 특검법 발의와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등 관계자들의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바로 다음날인 5일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후 그는 지난 10일 오후 7시 51분경 호주 브리즈번행 대한항공 KE407편을 타고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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