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 5년 만에..."신뢰받는 법원으로"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이 참석하는 전국수석부장회의가 5년 만에 열렸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오늘(15일) 열린 이번 회의에는 모두 34명이 참석했으며, 법원행정처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추진과 사회적 약자 사법 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 사법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수석부장판사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는 법원의 최고 윗선 부장판사인 수석부장판사들이 한 데 모이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매년 3월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렸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가 당시 이른바 '재판 거래'의 창구로 지목되면서 지난 2019년 전격 폐지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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