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열린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신뢰받는 법원 만들어야"

'재판 관여 창구' 비판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폐지

대법원, 전국 수석부장회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수석부장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3.15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폐지했던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가 5년 만에 부활했다.

대법원은 15일 오후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4명이 참석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바람직한 법원 운영을 위한 역할과 업무 공유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법원행정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사무분담, 배당, 법원 구성원들과의 소통 등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바람직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 밖에 수석부장판사들에게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차세대 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을 비롯해 추진 중인 사법행정 현안에 관해 보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중요한 위치에서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수석부장들이 솔선수범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는 법원의 최고참급 부장판사인 수석부장판사들이 한데 모이는 유일한 행사다.

원래는 매년 3월 정기적으로 열렸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관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2019년 폐지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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