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 시민사회측 상임위원 전원 사퇴..."임태훈 부적격 판정은 차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 야권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에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공천 배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재추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상근 심사위원장을 비롯 10명 전원이 그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후보자 면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14 leehs@newspim.com

위원회는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차별"이라며 "민주연합이 임 후보를 부적격 판단 이유가 '병역기피'라고 했다. 말이 안 되는 처사이고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임 후보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제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판단해 컷오프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며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이들은 임 후보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의혹을 앞장서서 제기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 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반민주 폭거를 막아낼 후보"라며 "이번 총선을 박정훈 대령과 함께 가는 선거로 만들면서 임 후보가 이끌어 낼 정권심판 여론은 다른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연합은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후보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이 국민후보 4명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민주당 후보로 채우기로 합의했다. 임 전 소장은 시민사회 몫의 비례 후보 남성 2번이었으나 '병역 기피'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날 오전 시민사회 측이 재차 임 전 소장을 추천했으나 민주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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