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배정 작업' 속도…배정위원회 개최

핵심요약

'유효한' 휴학 신청…전체 의대생의 36.3%인 6822명

13일 오후 충북대학교의과대학·충북대학교병원 교수들이 긴급 임시 총회 참석을 위해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의대 1층 대강의실에 들어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동참 여부, 수업 거부 중인 충북의대생 집단 유급 문제 등이 논의 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15일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역 거점대학의 권역 중심 병원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늦지 않게 대학별 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 중 20%를 수도권에, 80%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정원은 1035명에서 1435명으로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2023명에서 3623명으로 늘어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은 각각 33.8%, 66.2%에서 28.4%, 71.6%로 바뀐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대학별 정원 배정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은 학칙을 변경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682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8개교 의대생 771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휴학 철회는 2개교 4명이고, 휴학 허가는 3개교 3명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이후 '유효한'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생(1만 8793명)의 36.3%인 총 6822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교였으며, 이들 학교에서는 학생면담 등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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