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반대" 성토한 개미들에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재점검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밧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를 비롯한 자본시장 개인투자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인 증권사가 공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며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한 일정에 대해서는 한두 달 내에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박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를 포함한 개인투자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이후에도 시장조성자(MM)나 LP 공매도가 증가했다며 이들의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여전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앞서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작년 12월 이들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박 작가 등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MM, LP가 결탁해 공매도 호가를 낮은 가격에 내놓고 주가를 교란한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는 위험 헤지(분산)를 위해 주식을 공매도해야 하기에 LP의 공매도는 공매도 금지에서 예외가 됐다"며 "그동안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작년 12월 상황을 점검했지만, 지금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한두 달내에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

금감원이 주축이 된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는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위 중심으로 감독원과 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4~5개 검토했고, 이 중 2~3개에 대해 더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단 LP의 공매도 역시 전면 금지해야한다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업계 모두 부작용이 크다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패널로 참석한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은 "만약 LP의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LP가 위험헤지(분산)를 위한 주식 공매도가 불가능한 만큼 ETF 매수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할 때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원과 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이고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4~5개 검토했는데 이 중 2~3개로 범위를 좁혀 보고 있다"며 "한두달 내에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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