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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조국 1호 공약 '한동훈 특검법'에 박주민 "개인적으로 일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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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2.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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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첫 입법 과제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개인적인 입장에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으로는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거론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에 함께할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고발사주 사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와 검찰로 넘어가서 처리된 사건의 결과가 다르다. 검찰이 이미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공수처는 기소를 하라는 취지로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이 불기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사안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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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 입당 기자회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3.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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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데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의 목표는 하나"라며 "누구보다 빠르고 아주 강하게, 또 선명하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시민 분들 중에 그런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이 호응을 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주장하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주시는 게 맞다는 말씀들 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처럼) 사실 하나만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지 않나. 수권정당으로서 민생과 외교 안보를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많은 당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더민주당의 당원 분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해 주시는 게 맞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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