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법 앞세운 조국혁신당…‘원포인트 전략’ 먹히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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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즉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내세우며 대여 강경 투쟁 수위를 높이는 조국혁신당의 ‘원 포인트’ 선거 전략이 ‘샤이 진보’들의 표심을 사로잡으며 지지율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검찰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비리 의혹 △앞선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추가 인지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조 대표는 국회에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첫번째로 발의하는 특검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 황태자’ 한동훈 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게 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위원장으로 이어지는 대여 투쟁 대상 중에서도 검찰독재정권 맨 앞에 서 있는 한 위원장을 정밀 타겟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특검법 발의 약속은 조국혁신당의 원 포인트 선거 전략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과 검찰 독재 타파’를 내세우는 조국혁신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과 ‘검사장 직선제’를 대표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박은정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윤석열 검찰’과 대립각을 세운 영입인재를 전면에 세웠다.

이같은 선거 전략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방송(KBS)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9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국민의미래(32%), 조국혁신당(17%), 더불어민주연합(16%) 순으로 나타나는데, 조국혁신당을 택한 응답자 다수가 그 이유로 “이른바 ‘검찰 독재 종식’ 명분에 동의해서(84%)”라고 답했다.(무선전화면접 방식,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검찰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가 민주당 공천 갈등에 대한 실망감과 맞물린 것 같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같은 간명한 캐치 프레이즈가 당의 선명성을 강조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민주당에 실망해 투표를 포기했던 ‘샤이 진보’가 조국혁신당으로 뭉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선거가 가까울수록 거대 양당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 발의 약속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무법,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나” 반문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 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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