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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조국 "윤 정권 조기 종식 위해 비례 출마…'한동훈 특검법' 발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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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누구에게나 공평해야…윤석열·한동훈 예외 없어"

이종섭 출국에 "윤석열·조태열·박성재 공수처 고발"

비례대표 출마에 "정권 조기 종결이 나라 살리는 길"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2024.03.12.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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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조수원 수습 우지은 수습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비례대표 출마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결을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 입성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국혁신당 1호 특검발의"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우선,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다.

또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사건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딸 논문대필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에 대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수사의 핵심 당사자가 백주대낮에 떳떳하게 출국하는 일, 검찰독재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핵심 피의자를 정부가 나서 도피시켜 윗선의 책임을 은폐하겠다는 무도한 행태"라며 "조국혁신당은 즉각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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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2024.03.12.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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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비례대표 출마 이유에 대해 "제가 부족함이 있고 흠결도 있지만 저라도 나서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결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나섰다"고 했다.

앞서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 신청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이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면서도 "그 순간까지 저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지난 2년 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 무책임에 국민의 분노와 울분이 쌓여있었는데 그 마음을 조국혁신당이 받아 안고 정권에 대한 실정과 비리를 맨 앞에 나서서 폭로하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순위에 배치되느냐'는 질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비례대표 후보추천위원회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일체 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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