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특검'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추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1호 특검발의"라며 이같이 선언했다. 이어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12 leehs@newspim.com

조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진보세력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다"며 "3년은 너무 길다. 다시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조국혁신당이 만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주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이종섭 장관은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출국금지 상태였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핵심 피의자를 정부가 나서 도피시킴으로써 윗선의 책임을 은폐하겠다는 무도한 행태"라고 맹폭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즉각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대표는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대처는 어떻게 할 건가'란 질문에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순간까지 저는 지구가 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총선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후로도 마찬가지다. 그(유죄 판결) 경우를 상정해도 저의 당이, 국민이 제 마음을 받아 윤석열 정권과 싸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첨언했다.

오는 총선에서 조 대표는 비례대표로 출마할 방침이다.

그는 '지역구 출마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여러 번 말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에 집중한다. 당 대표지만 당 선관위를 통해 공식적으로 할 것"이라며 비례 순번 등에 관해선 "어떤 발언이든 선관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만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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