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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정부는 ‘정원 배정위’ 착수, 의대는 여전히 ‘텅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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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

이어지는 수업 거부에 개강 연기·휴강 속출

대학들은 수업 정상화 방안 논의 계속

경향신문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이 단체로 휴학계를 내 개강이 연기되고 있는 7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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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분할 ‘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하며 내년도 증원에 속도를 내는 반면, 의대 구성원들은 휴학과 수업 거부 등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7일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복지부 관계자 등이 모여 각 대학이 제출한 증원 신청서를 바탕으로 증원분을 할당하기로 했다.

40개 의대는 정부의 목표치인 2000명보다 약 1.7배 많은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중심 정원 배정을 큰 원칙으로 두고, 교육 역량과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소규모 의대의 정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정 기준은 배정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정원 배정이 본격화하면서 학내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휴학한 의대생들의 복귀도 불투명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6일 각각 8개교에서 14명, 13명의 휴학이 추가로 접수됐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휴학계까지 포함하면 휴학 신청자 수는 더 많아진다. 경희대와 순천향대는 지금까지 본과생 전원이 휴학 의사를 밝혔다. 인하대는 예과 2학년~본과 4학년생 252명 중 238명(94.4%)이, 부산대는 590명 중 582명(98.6%)이 휴학을 신청했다. 고려대와 성균관대 의대도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의 95~96%가 휴학계를 냈다.

의대생들의 휴학과 수업 거부가 길어지면서 개강을 연기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중앙대는 지난 4일 예과 개강이 예정돼 있었으나 오는 8일로 연기했다. 본과는 학년별로 지난 1~2월 개강했으나 학생들의 수업 불참률이 높아 오는 8일 ‘재개강’한다. 성균관대는 개강을 두 차례 미뤄 오는 11일 개강할 예정이다. 단국대는 학생들이 복귀하는 시점에 맞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강일을 논의하고 있다.

개강했더라도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대학이 많다. 부산대와 고려대는 이번 주 내내 휴강을 하고 있다. 원광대는 수업 진행 또는 휴강 여부를 전공 교수 재량에 맡겼다.

대학들은 오는 20일 전후로 수업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본다. 경희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휴학을 하려면 오는 21일까지 전산 입력을 할 수 있고, 휴학 신청 마감 기한이 다음 주인 대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학사일정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수업일수를 고려하면 오는 18일 정도까지는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갈등이 장기화하면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 대부분 대학은 학칙에 따라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F학점을 준다. 학생은 F학점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한림대 관계자는 “두 달 이상 수업을 못 하게 되면 유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정상적인 학사 관리를 하도록 지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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