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헬스케어·SKT 등 ICT업계 “메타버스에 규제보다 진흥 절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헬스케어는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사이의 구분이 어려운 분야다. 이를 의료 정보로 볼지 건강 정보로 볼지 법적 해석에 따라 다른 영역이 생기기에 정부부처가 잘 협의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6일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서울시 강서구에서 열린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이 간담회는 메타버스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제정된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 진흥법’의 하위법령 내용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 참석한 기업들은 메타버스 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가 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환영하면서도, 어려운 업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확실한 자율규제 구축과 시의적절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희 대표는 “의료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면 시간과 공간 제약을 넘어 환자를 돌볼 수 있고, 교육용 서비스도 가능하다”라며 “특히 정부의 지역 의료 사업은 70~80%가 인건비인데 메타버스를 통해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사전에 협의해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메타버스가 잘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양맹석 SK텔레콤 메타버스사업담당 부사장도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 이후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아진 상황에 대해 토로하면서도, 업계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증강현실(AR)과 메타버스 간 시너지를 앞세워 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자율규제에 대한 부분을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양맹석 부사장은 “SK텔레콤도 메타버스를 통해 어떤 비즈니스모델을 지속 성장시킬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규제보단 진흥이 강조돼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XR 게임업계의 유일한 참석자인 최민경 데브즈유나이티드게임즈 대표 또한 중소 XR 게임 개발사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게 정부의 가이드라인 내 제한적 요소를 완화해 주길 요청했다.

최민경 대표는 “아직 규모가 작은 XR 게임 시장에 큰 글로벌 업체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들과 경쟁하기엔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며 “잠재력이 있는 곳들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줬으면 한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개념을 정립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내용으로 오는 8월 시행된다. 정부는 3년마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하위법령을 만들기 위해 신산업 규율 체계를 정립하는 작업반(TF)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하위법령·자율규제·임시기준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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